노동부 행정해석근로자 과반수 노동조합 판단 기준과 취업규칙 변경 근로자 과반수 동의 과반수 노동조합 취업규칙 조합원 자격 2024년 4월 10일취업규칙 변경 시 의견청취 또는 동의의 주체가 되는 근로자 과반수 노동조합의 판단 기준을 정리합니다. 사용자 지위에 해당하는 근로자와 과장급 직원의 노동조합 가입 가능 여부도 함께 다룹니다.
노조운영정년퇴직 후 촉탁직 단체협약 적용 여부 정년퇴직 촉탁직 단체협약 조합원 자격 2023년 9월 17일정년퇴직 후 촉탁계약직으로 전환된 근로자에게 단체협약이 적용되는지, 조합원 자격 제한이 있는 경우 노조법상 일반적 구속력을 주장할 수 있는지 정리합니다.
노조운영유니온샵 노조 탈퇴자의 재가입 신청, 조합이 거부할 수 있나 조합원 자격 2023년 9월 17일유니온샵으로 운영되는 노조를 탈퇴한 조합원이 재가입을 신청했을 때 조합이 이를 거부할 수 있는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5조와 노동부 행정해석을 근거로 정리했습니다.
노조운영승진으로 조합원 자격 상실, 부당노동행위 성립 기준 부당노동행위 조합원 자격 2023년 9월 17일승진으로 조합원 자격이 자동 상실되는 경우, 사용자의 인사권과 조합원의 노조활동권을 비교교량하여 부당노동행위 여부를 판단합니다.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려는 의사가 인정되면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할 수 있으며, 관련 판례와 노동부 행정해석을 정리했습니다.
노조운영비조합원 단체협약 적용 여부와 일반적 구속력의 대상 단체협약 차별적 처우 조합원 자격 2023년 9월 17일노동조합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이 비조합원에게도 미치는지, 노조법 제35조의 '동종의 근로자' 범위와 대법원 판례를 통해 단체협약상 조합원 범위에서 제외된 자의 적용 여부를 검토합니다.
노조운영노조 임원 정년퇴직·재고용 시 조합원 자격은 유지될까 정년퇴직 조합원 자격 재고용 단체협약 2023년 9월 16일기업별 노동조합에서 임원이 정년퇴직으로 근로관계가 단절되면 임기와 관계없이 조합원 자격이 상실되는 것이 원칙이나, 단체협약에 잔여임기까지 정년을 연장하는 규정이 있으면 자격이 유지됩니다. 관련 노동부 행정해석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법원 노동판례과장급 직원의 노조 조합원 자격과 비조합원 판단 조합원 자격 부당노동행위 2023년 2월 11일과장급 직원이 노동조합법상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한 서울행정법원 판례입니다. 형식적 직명보다 실제 업무와 권한, 조합 자주성 침해 위험이 기준이 됩니다.
법원 노동판례노동조합 조합원 범위와 비노조원 판단 기준 조합원 자격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2023년 2월 9일노동조합에 참가할 수 없는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와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의미를 대법원 판례로 정리합니다. 직급이나 직책이 아니라 실제 업무 내용과 권한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비조합원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동의 기준 조합원 자격 근로자 과반수 동의 성과급 상여금 2023년 2월 2일노동조합 가입대상이 아닌 1급·2급 직원에게만 적용되는 인센티브 상여금 차등지급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는 경우, 동의 주체를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노조가입 제외자 퇴직연금 도입과 노동조합 동의 퇴직연금 노동조합 동의 조합원 자격 근로자대표 2023년 1월 30일노동조합 가입 대상이 아닌 2급 이상 직원만으로 퇴직연금을 도입할 때 과반수 노동조합의 동의가 필요한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조운영개정 노동조합법 2021년 7월 시행 주요 내용 조합원 자격 노조전임자 단체교섭 2021년 7월 22일2021년 7월 시행된 개정 노동조합법 설명자료의 구성과 주요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조합원 자격, 노조전임자 급여, 단체교섭, 단체협약 유효기간, 쟁의행위 제한 원칙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동사건유니온숍과 노조탈퇴 시 해고의무 조합원 자격 부당해고 2019년 5월 27일유니온숍 협정이 있는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탈퇴한 경우 사용자의 해고의무가 인정되는지, 해고 전 고지와 항변 기회가 필요한지 살펴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