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행정해석근로자 과반수 노동조합 판단 기준과 취업규칙 변경2024-04취업규칙 변경 시 의견청취 또는 동의의 주체가 되는 근로자 과반수 노동조합의 판단 기준을 정리합니다. 사용자 지위에 해당하는 근로자와 과장급 직원의 노동조합 가입 가능 여부도 함께 다룹니다.
용어 설명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자 — 조합원 자격 유지 요건2024-01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자의 뜻과,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할 때 노동조합 조합원 자격이 유지되는 요건, 소송·재심 진행 중 자격 변동을 정리한다.
노조운영유니온샵 노조 탈퇴자의 재가입 신청, 조합이 거부할 수 있나2023-09유니온샵으로 운영되는 노조를 탈퇴한 조합원이 재가입을 신청했을 때 조합이 이를 거부할 수 있는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5조와 노동부 행정해석을 근거로 정리했습니다.
노조운영정년퇴직 후 촉탁직 단체협약 적용 여부2023-09정년퇴직 후 촉탁계약직으로 전환된 근로자에게 단체협약이 적용되는지, 조합원 자격 제한이 있는 경우 노조법상 일반적 구속력을 주장할 수 있는지 정리합니다.
노조운영노조 임원 정년퇴직·재고용 시 조합원 자격은 유지될까2023-09기업별 노동조합에서 임원이 정년퇴직으로 근로관계가 단절되면 임기와 관계없이 조합원 자격이 상실되는 것이 원칙이나, 단체협약에 잔여임기까지 정년을 연장하는 규정이 있으면 자격이 유지됩니다. 관련 노동부 행정해석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노조운영비조합원 단체협약 적용 여부와 일반적 구속력의 대상2023-09노동조합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이 비조합원에게도 미치는지, 노조법 제35조의 '동종의 근로자' 범위와 대법원 판례를 통해 단체협약상 조합원 범위에서 제외된 자의 적용 여부를 검토합니다.
노조운영승진으로 조합원 자격 상실, 부당노동행위 성립 기준2023-09승진으로 조합원 자격이 자동 상실되는 경우, 사용자의 인사권과 조합원의 노조활동권을 비교교량하여 부당노동행위 여부를 판단합니다.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려는 의사가 인정되면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할 수 있으며, 관련 판례와 노동부 행정해석을 정리했습니다.
법원 노동판례과장급 직원의 노조 조합원 자격과 비조합원 판단2023-02과장급 직원이 노동조합법상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한 서울행정법원 판례입니다. 형식적 직명보다 실제 업무와 권한, 조합 자주성 침해 위험이 기준이 됩니다.
법원 노동판례노동조합 조합원 범위와 비노조원 판단 기준2023-02노동조합에 참가할 수 없는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와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의미를 대법원 판례로 정리합니다. 직급이나 직책이 아니라 실제 업무 내용과 권한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비조합원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동의 기준2023-02노동조합 가입대상이 아닌 1급·2급 직원에게만 적용되는 인센티브 상여금 차등지급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는 경우, 동의 주체를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노조가입 제외자 퇴직연금 도입과 노동조합 동의2023-01노동조합 가입 대상이 아닌 2급 이상 직원만으로 퇴직연금을 도입할 때 과반수 노동조합의 동의가 필요한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사건유니온숍과 노조탈퇴 시 해고의무2010년대유니온숍 협정이 있는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탈퇴한 경우 사용자의 해고의무가 인정되는지, 해고 전 고지와 항변 기회가 필요한지 살펴본다.